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차이와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각각 다른 조건과 지원 내용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세 가지 급여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3대 급여, 어떻게 다른가?

2025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현금·현물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에 제공되지만, 지급 목적과 내용이 각각 다르다.

•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일상적인 생계유지비를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고,
•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비, 약값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며,
• 주거급여는 임대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관련 제도다.

세 제도는 동시에 중복 수급도 가능하지만, 각각의 세부 기준과 신청 절차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생계급여: 기본 생활비 지원의 핵심

생계급여는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가구에게 매달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1인가구 기준 월 72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지며, 별도의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생활비가 급한 가정에 매우 유용하다. 단, 소득·재산·자동차 보유 여부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적용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재산·소득 조사와 가구원 실태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생계급여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으로서 모든 복지 혜택의 출발점이 된다.

 

 

의료급여: 병원비 걱정을 줄여주는 복지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제공된다. 생계급여와 달리 현금이 아닌 진료비 감면 형태로 지원되며, 1종과 2종 수급자로 나뉜다.

• 의료급여 1종은 중증질환자, 등록장애인, 시설수급자 등에게 적용되며, 병원 진료와 입원비, 약값의 90~100%까지 지원된다.
• 의료급여 2종은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며,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건강보험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는 치과 진료, 백내장 수술, 정신건강 진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신청은 생계급여 신청 시 함께 진행되거나, 독립적으로도 가능하며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또는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다.

 

 

주거급여: 집 걱정 덜어주는 임대료 및 수선비 지원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비 지원 제도다.

• 임차 가구는 매달 지급되는 임대료 지원이 핵심이며,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최대 월 35만 원 이상이 지급된다.
• 자가 가구는 노후된 주택의 보수 비용을 최대 1,200만 원까지 수선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까지 확대 적용되며,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라도 주거급여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기준임대료가 상향되어 실제 지원금이 인상되었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도 복지로에서 가능하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임대료 보조를 넘어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적 기반으로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