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소득 계산법 완벽 해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가장 헷갈리는 재산 기준과 소득 산정 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정소득, 소득환산재산, 자동차 기준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게 설명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소득과 재산의 중요성

2025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급 자격을 결정한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일정 비율로 환산된 재산을 더한 금액이다.

즉,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금액이 가구별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0~47%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자동차나 예금 등 보유 재산이 많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대로,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만 있다면 소득이 조금 있어도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재산과 소득 계산 방식은 수급자격 판단의 핵심 요소다.

 

 

재산 기준: 어떤 재산이 포함되고 얼마까지 인정되나?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시 재산으로 간주되는 항목은 매우 광범위하다.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
• 예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
• 자동차(승용, 화물, 영업용)
• 전세금, 보증금
• 고가의 가전제품, 귀금속 등 일부 동산

2025년 기준, 수급자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다음과 같다:

• 대도시: 1억 8,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800만 원 이하

하지만 단순 보유 금액이 아니라,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실제 심사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예금 1,000만 원을 보유한 경우 월 6.26%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62,600원이 소득으로 간주된다.

또한 자동차는 장애인 차량, 생업용 차량, 10년 이상 된 차량은 예외로 처리되며, 일반 차량이라도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감면 대상이다. 이처럼 재산 기준은 단순 보유 여부가 아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상담과 검토가 필요하다.

 

 

소득 계산법: 실제소득과 인정소득의 차이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시 사용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수입이 아니다. 정부는 모든 소득을 ‘인정소득’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정소득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된다:

• 근로소득 (급여, 일용직 수입 등)
• 사업소득 (자영업자 수입)
• 재산소득 (이자, 임대료 등)
• 이전소득 (연금, 부양비, 아동수당 등)
• 기타 소득 (장학금, 상금 등 일부 포함)

예외적으로 일정 소득은 30%~7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일부 금액은 ‘근로장려 목적’으로 공제되고, 자녀가 있을 경우 아동양육비는 소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또한 월세 세입자의 경우, 실제 지출하는 월세 금액에 따라 일정액을 소득에서 차감해 주므로 실질적인 소득 기준은 더욱 완화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계산을 통해 실제 생활 형편에 가까운 수치를 만들어 수급 자격을 판단한다. 다만 이 과정이 복잡하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자신의 예상 자격을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다.

 

 

실전 적용 팁과 자주 묻는 질문 정리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은 대부분 소득과 재산 기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정리한 팁이다:

• Q1. 부모가 작은 집 한 채를 상속해줬는데, 수급 가능할까?
  → 주택 보유자라도 시가가 지역 기준 이하이고, 실제 거주 중이라면 수급 가능성이 있다.
• Q2. 자동차가 있는데 탈락할까?
  → 생업용 차량, 장애인 등록 차량, 10년 이상 차량은 예외. 경차도 감면 대상이다.
• Q3. 통장에 500만 원 있는데 괜찮을까?
  → 예금은 환산률 6.26%를 적용해 소득환산되므로, 그 금액만으로 탈락하진 않는다.
• Q4. 월세 40만 원 내는데 고려되나요?
  → 월세는 일정액까지 소득 차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부담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팁 요약

•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먼저 자격 가능성 점검
• 서류 준비 전, 주민센터 상담으로 재산 기준 사전 확인
•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됐지만, 일부 항목은 여전히 유효함
•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포함되므로 신고 누락 주의